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판결
Index No. 653744/2015 채권회수소송과 가처분 명령 2010년 3월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8천5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18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콘도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한국에서도 진행된 소송 원고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성민의 부인인 정미나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진행했다. 정미나는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대법원에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