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Mediation) –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조정법 상담 센터(이하 센터)는 자격을 갖춘 부부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센터는 지역 법원, 법학대학,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무료 이혼 조정(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혼 과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외상, 혹은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뉴욕시의 주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이혼 조정 (Free Divorce Mediation) 서비스 – 조정관과 90분씩 총…
배우자는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부부는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우자(Spouse)는 남편이나 아내를 뜻한다. 만약 양측 모두 생존한 상태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서로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배우자 부양 (Spousal Support)이란? 만약 두 사람이 현재 결혼한 상태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그것을 배우자 부양(Spousal Support)이라고 부른다. 배우자 부양은 혼인 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배우자 부양(Spousal…
형사 소송 보호 명령(Criminal Order of Protection)과 가정 법원 보호 명령(Family Order of Protection)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탄원서(Petition)를 접수한다고 해도, 형사 법원(Criminal Court)에서 검사(District Attorney)의 기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가장 핵심적 내용은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형사 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Abuser)를 체포했다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법원으로 송치된다. 가정 법원(Family Court)과 형사 사건 법원(Criminal Court)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정 법원(Family Court) 형사 법원 (Criminal…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란? 이혼 소송에 있어 만약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에 서명하기 전 양육권(Custody), 방문 교섭권(Visitation), 그리고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양측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Children of the Marriage)”에게만 적용된다.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인데, 혼인 전이나 그 이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입양된 자녀 중 20세 이하의 자녀를 뜻한다.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