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소액 재판 당일에서 판결까지

재판 당일 꼭 명심해야 할 것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통지서에 적혀 있는 시간보다 최소 30분 미리 도착해야 한다. 검색대(Security)를 통과해서 배정된 법정(Courtroom)을 찾아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액 법원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액 법원도 엄연한 법원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겠노라 선서한 사람들이 있는 엄숙한 장소이다. 예의를 갖춘 단정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판사, 중재자, 법원 직원들, 그리고 상대방에게까지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일정표(Calendar) 확인 및 재판 전 대기 배정된 법정에 도착하면 먼저 벽에 게시되어 있는 일정표(Calendar)부터…

Continue reading

Law

소액 재판 준비 과정

증거 자료와 핵심 내용 원고 준비 재판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각종 증거를 모두 들고 가는 것이다. 사진, 서면 계약서, 편지, 이메일(Email), 영수증, 녹음, 임대차 계약서, 수표, 각종 서류,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 재판 증거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본으로 준비함은 물론, 판사나 상대측을 위한 사본 또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원본과 사본(2부)을 가져가야 한다. 또한 판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글로 써서 가지고 가야 한다.…

Continue reading

Law

무고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했다면? 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재판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법정에 나타나면 안 된다. 하지만 소액 재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 판사나 중재자(Arbitrator)에게 무죄를 입증하려면, 일단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한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Continue reading

Law

뉴욕에서 소액 재판 소송하는 법

일반재판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 재판 과정 소액 재판소는 법원의 특별 부서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에 따라 5천 달러 이하 혹은 3천 달러 이하의 사건만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 재판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재판 과정이 훨씬 더 쉬울 뿐 아니라 관련 규칙 또한 느슨한 편이라 볼 수 있다. 5천 달러 이하의 사건이라면 소액 재판 성립 소액 재판소는 “시민들의 법원(People’s Court)”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변호사의 개입 없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 소송을 처리할…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