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3187/2013 강OO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 사용했다” 2013년 원고 강OO이 남편 김OO을 상대로 “부부 공동 재산을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강OO은 “결혼식을 올린 남편이 혼인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맨해튼의 2개 콘도를 마음대로 구입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김OO “부부끼리 소유권 웬말, 한국 국민 한국서 재판 받아야” 동년 피고의 답변이 접수됐다. 피고는 “혼인 관계이면 배우자의 특정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에서 재판을…
Index No. 153187/2013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 “원고 요청 기각하라” 2013년 10월 피고 김OO을 대표하는 로튼스트레이앤에팅거(Rottenstreich & Ettinger) 법률사무소의 댄 로튼 스트레이와 프랑크 C. 살자노 변호사가 원고 강OO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전 원고 강OO은 남편 김OO을 상대로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답변에서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약 40여 개에 달하는 판례들을 근거로 원고 요청의 기각을 호소했다. “혼인관계 이면 특정 자산 소유권 제기할 수 없어” 스트레이, 살자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대로 피고와 ‘혼인…
Index No. 153187/2013 강OO “혼인신고 않는 남편, 재산 마음대로 사용했다” 2013년 원고 강OO을 대표하는 자니스 Y. 정(Janice Y. Chung) 법률사무소의 자니스 Y. 정 변호사가 강OO의 남편 김OO을 상대로 뉴욕주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원고와 결혼하며 혼인신고를 약속한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남용했다”고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남편, “세금 문제 해결되면 혼인신고 하겠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풀려야 할 다양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