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 업그레이드’ 미국 소송서 BAE시스템스에 패소
Case No. PWG-14-3551 배시스템스 “방위사업청 입찰보증금 돌려달라” 원고 배시스템스(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가 피고 한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BAE시스템스는 2012년 KF-16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의 체계 통합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용 증액을 이유로 한국과의 합의각서 이행을 중단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입찰보증금 약 4천3백만 달러 몰수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KF-16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계약 미국 정부는 피고와의 계약에 있어 원고를 유력 계약자로 고용했다. 이 계약은 미국외국군대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프로그램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