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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우코닝의 ‘유방 확대’ 한국 피해자 손해 배상 소송

19a0020n.06 미 다우코닝의 유방 보형물 피해 1994년 세계 각국의 유방 확대 시술을 받은 환자 30여만 명이 실리콘 제조사인 다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피해자는 시술을 받았다가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피해자는 2천6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리콘 제조사의 결함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인정했고 1995년 피고는 유방 보형물 관련 수천 개의 소송에 휘말려 파산을 선언했으며, 2004년 합의사인 다우코닝트러스트(Dow Corning Trust, 이하 다우코닝)를 세워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195억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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